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859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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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8590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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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강간을 당했다.

네 명에게 당했다.

”라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여 ‘2017. 10. 4. 새벽 3시에 F, G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7. 10. 5. 20시에 F 와 그 친구 (H )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7. 10. 8. 새벽 2시에 G과 그 친구 (I )에게 강간을 당했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F 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강 간)

1. 범죄인지

1. 피의 자 F와 A의 휴대폰 문자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