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1. 27. 03:12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교하교’ 앞 도로부터 파주시 평화로 204 ‘오두산막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7. 03:58경 제1항과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관 D(E파출소 소속 순경)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에 간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임의로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D에게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 G(E파출소 소속 순경)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아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대장

3. 임의동행동의서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11.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