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070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부동산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