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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6. 4. 피고와 사이에 진단급여금으로 암 진단시 500만 원, 수술급여금으로 암 수술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Ⅱ. 신생물(Neoplasms)(C00-D48)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직장 팽대부(Rectal ampulla)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Neoplasms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D37-D48) 주: 항목 D37-D48은 행동양식이 불명 또는 미상인, 즉 그 신생물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의심이 되는 신생물들을 부위에 따라 분류한다.
이런 신생물들은 형태학적 분류에서는 행동양식 분류번호/1을 준다.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Neoplasm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of oral cavity and digestive organs) D37.5 직장(Rectum) 직장S상결장 접합부(Rectosigmoid junction) 제4편 신생물의 형태학 /0 양성 /1 양성 또는 악성 여부가 불확실한 불명확한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2 정상소재의 암종, 상피내, 비침윤성, 비침범성 /3 악성, 원발부위 형태학적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5째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한다.
그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행동양식 분류번호 제2장 항목 /0 양성 신생물 D10 D36 /1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D37 D48 /2 정상소재의 신생물 D00 D09 /3 원발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C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