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9. 결정 2016가소437849호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