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10가소87877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