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7. 결정 2012가소406804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