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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5 | 양도 | 1995-03-04
문서번호
재일46014-505 (1995.03.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 및 토지현황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토지는 1980년 07월 12일에 취득하여 1990년 12월 31일에 ○○공사가 건설부에 인가 받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고시번호 782호에 의하여 1994년 03월 15일에 대한 협의 취득 원인으로 양도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잡종지 임.
물음 1)
-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은 토지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물음 2)
-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