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형사상 처벌을 모면키 위하여 한 신고에 기한 과세처분의 적부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동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소외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로서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원고의 다른 소득 등과 합산한 다음 원심판시와 같은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원고 등 주주들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 원심판시 각서들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주장의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