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 2007.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