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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2077 판결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2016.01.13)
제목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6두320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aaaa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