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인 DI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X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X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DI 원심은 피고인 DI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미수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사기미수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B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