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를 발명으로 하는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특허번호 C) 원본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의 특허권자 란의 ‘㈜D’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E’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의자는 2016. 10. 31.경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F’ 사업 관련 ‘G’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조 특허증 첨부 및 8번과제 제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