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에게,

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입금),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7.부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2015. 5. 10.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5. 29.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8. 20.부터 식품영업자 지위를 일부 승계받은 다음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음).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