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2. 7.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거리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2014 년, 2015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의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