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30....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30. 접수 제6376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2006. 4. 20. 채권자 피고 남광주 농업협동조합인 가압류 등기가, 2007. 7. 4. 채권자 피고 농협중앙회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가 1996.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96.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2. 20. 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