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9고단939』 [전제사실]

1. 피고인 A와 B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4. 17.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6. 2.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이며 무직이다.

B(여, 34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7. 2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귀화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베트남 쌀국수 식당인 ‘E’ 및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경 B 운영의 노래방 종업원인 베트남인 F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B을 만났고, 2014.말경 피고인과 B은 각각 자본금 5,000,000원을 투자해 합계 1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배팅금을 입금 받는 계좌는 B 명의의 G조합계좌들(H, I)을 이용하며, 각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그들을 도박에 참여시킨 후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가 개설한 베트남 도박 「로데(LO )」의 방법 베트남에서는 매일 18:15경부터 18:30경까지(한국시간으로 매일 20:15경부터 20:30경까지) 27개의 당첨번호를 웹사이트(J)에 공지하며, 27개의 당첨번호는 특등ㆍ1등번호 각 1개, 2등번호 2개, 3등번호 6개, 4등번호 4개, 5등번호 6개, 6등번호 3개, 7등번호 4개로 구성된다.

특등에서 3등까지는 5자리 숫자(10000부터 99999까지), 4등과 5등은 4자리 숫자(1000부터 9999까지), 6등은 3자리 숫자(100부터 999까지), 7등은 2자리 숫자(10부터 99까지)를 각 당첨번호로 한다.

피고인과 B은 위 웹사이트에 공지된 번호 중 무조건 뒷자리 2개만 적중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도박규칙을 정하였다.

도박참가자는 00부터 99까지 숫자 중 원하는 만큼 고른 후, 고른 숫자에 원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