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9133호로 B을 상대방으로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을 담당한 사법보좌관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위 보정명령이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14. 8. 29. 보정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고 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8. 27. 자신의 주소변경을 신고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이 위 변경된 주소지로 보정명령을 송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