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10.26.선고 2015누481 판결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 2행 부분 「그렇다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기능시설 중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과 그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및 지원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7, 18행 부분

6) 이 사건 조명탑은 지하 약 40m 깊이의 PHC 파일 항타 공사를 하여 고정력을 확보한 후 조명탑이 위치할 자리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약 190m가 되는 구간을 터파기 공사를 하여 전력선을 매설하고, 전력선과 조명탑의 제어부분을 연결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조명탑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야간작업 기능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야적장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명탑은 기능시설로서 비관리청인 원고가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거나 전용 목적이 강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구 항만법 제15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명탑은 오로지 비관리청인 원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가 전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항만시설이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명탑을 국가 비귀속 시설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명탑은 이 사건 야적장을 이용한 수화물의 보관, 유통을 위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능시설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명탑의 용도는 자동차 적재 및 반출을 위한 원고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 사건 야적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비관리청인 원고가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거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항만법 및 구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명탑의 경우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이 기능시설에 해당하고 원고의 전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