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4:2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광주교육대교차로 앞 도로를 백림약국사거리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2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