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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8 2016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0:55 경 보령시 대천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의 평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21:54 경 보령시 대천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보령 학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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