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벌금 300만 원 그 외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경력이 추가로 9회 더 있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8. 21:10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연못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 데서 B 테라 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처벌 전력( 총 1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 고등학생 아들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