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복역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고, 폭행 피해자 H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거 침입 및 상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