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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 482 -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483 -

헌재1991.07.22,89헌가106,판례집제3권,387,38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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