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6.15. 고지, 93헌마112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