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청 구 인 주 ○ 택

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수원지방검찰장 검사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 판례】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