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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헌바1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
추○길
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767 독립유공자유족등록 및 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추○경이 일제강점기에 야학교를 설립하고교사로 근무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청년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는 이유로복역하는 등 일제 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서 망 추○경을 독립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다.
(2)국가보훈처장은 위 신청에 따라 망인을 2008년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공적심사에부의한 결과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위와 같은 활동 이후 면사무소 재직 논란 등 그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포상추천을 할수 없다고심의․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그 결과를 2008. 8. 5.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결과 안내’로 통지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망인의 위 면사무소 재직경력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등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오해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장의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8. 9. 3. 서울행정법원에 독립유공자유족등록 및 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규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건국훈장 등의 수여를 독립유공자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아3431)을하였으나 2009. 5. 15. 기각되자,2009.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대상의 확정
먼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제2호 중 상훈수여를 독립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후단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전단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
률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대상조항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3)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공로로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이하 ‘건국훈장 등’이라고 한다)을받지 못한 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한다)상 애국지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훈장의 수여에 관한 권리는 상훈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행위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국 실제로는 애국지사라고 하여도 훈장 등을 수여받지못하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훈
장 수여 여부를 독립유공자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요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그 대상자와 행위태양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반해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2호는 건국훈장 등 부분을 제외하면 그 대상자와 행위태양을특정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건국훈장 등을받은 사람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그 대상자 및 행위태양을 미리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사실관계확인이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반해, 독립유공자는 그 대상자와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가그리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수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요지
(1)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는 자의든 타의든 일제에 협력한 사람이 적지않은데 이러한 경우까지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과 행적에 하자가 없는 경우만건국훈장 등의 추천을 하고 있다. 또한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 등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보상의 정지) 내지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의 조항을 통해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유공행위이후의행적을 유공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의하면, 군경 중에서도 특정한 행위태양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고, 부상자의 경우에도 일정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은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하여 군인 중 특별한 공훈을 세워 훈장을 받은 자에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훈장을 요건으로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개요
(1) 독립유공자법의 연혁
1984. 8. 2. 제정․공포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훈의 개념을원호에서 보훈과 예우로 전환하고 호칭도 원호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바꾸면서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종전에국가유공자법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함께 규율되다가 독립유공자들의 꾸준한 요구에힘입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 12.31. 법률 제4856호)로 분리․입법되기에 이르렀다.
(2) 입법목적 및 구체적 내용
(가) 입법취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을 계승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였고,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독립유공자법이 제정되었는바(제1조), 위 법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제2조), 그‘보상원칙’으로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제7조).
결국 이 법에 의한 보상은 1차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은적 성격을 띠고 있고 2차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것이라 볼 수 있다(헌재 1997. 6. 26. 94헌마52 , 판례집 9-1, 658).
(나) 독립유공자의 대상요건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제4조 제1호),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제4조 제2호)이다.
(다) 서훈 확정 절차
1) 일반적 절차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서훈 추천권자가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서훈을 추천하면(상훈법 제5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제7조).
2) 독립유공자 포상절차
독립유공자 포상방법에는 정부가 공적을 발굴 조사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발굴포상과 독립운동가 본인이나 그 후손 등이 정부에 공적사실을 제출하면 그 사실여부를 검증한 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신청포상 방법이 있다. 소정의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심의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생존애국지사, 독립운동사 관련 전공교수 등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한편 특별한 사안에 대한심의를 위해 합동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합동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과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한 사람 및 정치, 사회, 언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관련단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위촉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훈키로의결한 사안과 서훈 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된다. 합동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훈격이 상이한 경우 등과 같이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는 사안을 심사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의 공적사항과 독립운동에 미친 기여도 및 희생도, 독립운동 당시의 지위, 사망시까지의 행적 등 다양한 요소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해낸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개개인에대한 검증을 거쳐 포상여부와 훈격을 심사한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훈격이 부여된자는 정부 포상을 위해 상훈법 제5조, 그 시행령 제12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4조에따라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서훈이확정되어 포상이 이루어진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자 중 하나인 애국지사의 요건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법 제정 당시에는 적용대상자의 상훈과 관련하여 건국훈장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규정하였으나, 2000. 12. 30. 제3차 개정 당시 건국훈장은 물론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까지 그 상훈의 범위를 확대한 후 국어순화작업의 일환으로 자구의수정만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설사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그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게된다.
이것은 입법의 불비라기보다는 서훈심사기준의 성격이 포괄적, 종합적, 비획일적임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그 심사대상이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개별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특수한 사항이 다양하여 획일적․산술적
기준으로만 평가하기가 곤란한 특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판례집 9-1, 456-457 참조).
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에 대한 국가의 입법형성의 범위 및 한계
(1) 청구인의 주장
(2) 심사기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공헌’과 ‘희생’의 두가지에 의해 설정된다. 보훈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도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른 보훈의 원칙은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도 잘 나타나 있다(제1조, 제2조).
공헌도의 측면에서 독립유공자를 보면, ‘국권의 회복’이라는 공헌은 어느 유형의국가유공에 못지 않게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국권의 수호와 회복을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희생이 갖는 역사적 의의, 사회적 영향 및 후세대에 대한교육적 효과 등에 있어서도독립유공은 높은 가치를 갖는다.
다음으로 희생도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군인 혹은 공직의신분을 가진 자로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생된 의무적 희생이라고한다면, 독립유공자는 신분적 의무도 없이 국권수호를 위해 공헌한 자발적 희생이므로, 그 희생도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결코뒤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희생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적 배경이1910년 소위 한일합방 이전부터로서국권상실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기였던점을 고려해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다른 국가유공자와비교하여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해 주어야 할 헌법적 의무를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의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인정절차를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할뿐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것을뜻할 수는 없다(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 판례집 17-1, 1016, 1020 참조). 즉,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을 가지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최소한의 합리적인 내용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그러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판단
독립유공자법은 위와 같은 헌법적 취지에서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은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한다(제4조). 한편 상훈법은 훈장이나 포장의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국가보훈처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제7조), 대통령 표창을받기 위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정부표창규정 제14조).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는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어 마땅히 그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을 가지는 영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의 ‘독립유공자 포상절차’ 항목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 인정절차는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 그러므로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의 등록요건으로 건국훈장 등을수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벗어나최소한의 합리적 내용마저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과 입법목적 및 기본이념이 유사한 국가유공자법이전몰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으로 건국훈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유공자 등록요건으로 건국훈장 등을 수여받을 것을 요구하여 독립유공자를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심사기준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분쟁의 대상이 급부의 여부 혹은 그 정도일 때 해당 헌법
규범의 실현은 국가재정 등 주변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구체적으로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할 것인가는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의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개선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06. 6. 29. 2006헌마87 판례집 18-1하, 510, 524 참조).
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첫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둘째,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당해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헌재 2003. 1. 30. 2001헌마64 , 판례집 15-1, 48-49 참조).
(3) 구체적 검토
(가) 차별의 발생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등은국가에대한 공헌과 희생을 근거로 예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인바, 전몰군경 등은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상훈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아니한 반면,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상훈을 받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선정 방법에 있어 차별이 발생한다.
(나) 차별취급의 합리성
‘전몰군경 등’ 중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및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일정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은 그 상이정도가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직공무원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이다.
이처럼전몰군경 등은독립유공자와구체적 유공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라는 ‘공헌’에 그 예우의 핵심이 있는 반면, 전몰군경 등은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희생’에 그 예우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희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사실, 상이정도의 객관적 평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전몰군경 등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보다 사망․상이로인한 본인 또는 유가족의 생활의 어려움이 현재적․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가별도의 상훈절차 없이 객관적 사망 또는 상이정도에 따라 예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전몰군경등에 관하여는 대상자 및 행위태양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실관계확인이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반하여, 독립유공자는 대상자와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평가가 그리 쉽지 아니하므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전에 상훈 수여를 위한 일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국가유공자 중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을 받은자’ 및 ‘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하여(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8호) 군인 중 특별한 공훈을 세워 상훈을 받은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상훈을 요건으로 유공자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독립유공자의 등록요건으로 건국훈장 등을 수여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독립유공자를전몰군경 등국가유공자와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를 전몰군경 등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관 련 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2008.3.28.법률제9083호로개정된것)
제4조(적용대상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독립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1.순국선열:일제의국권침탈(國權侵奪)전후로부터1945년8월14일까지국내외에서일제의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하다가그반대나항거로인하여순국한자로서,그공로로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또는대통령표창을받은자
제6조(등록및결정)①독립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으로서이법의적용대상자가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독립유공자의요건과그유족또는가족으로서의요건을확인한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제82조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이하"보훈심사위원회"라한다)의심의ㆍ의결을거쳐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한다.다만,독립유공자등의요건이객관적인사실에의하여확인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치지아니할수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8.3.28.법률제9079호로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1.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제4조제1호에따른순국선열
2.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제4조제2호에따른애국지사
3.전몰군경(戰歿軍警):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1959년12월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를포함한다]
나.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傷痍)를입고전역(퇴역ㆍ면역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퇴직(면직을포함한다.이하같다)한후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군무원으로서1959년12월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퇴직한후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를포함한다)
4.전상군경(戰傷軍警):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전역(轉役)하거나퇴직한자(군무원으로서1959년12월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퇴직한자를포함한다)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
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5.순직군경(殉職軍警):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사망한자를포함한다)
나.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후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6.공상군경(公傷軍警):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7.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무공훈장을받은자
8.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보국훈장을받은자
9.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한다):대한민국국민으로서일본에거주하던자로서1950년6월25일부터1953년7월27일까지의사이에국군이나유엔군에지원입대하여6ㆍ25전쟁에참전하고제대한자(파면된자나형을선고받고제대된자는제외한다)
9의2.6ㆍ25전쟁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제2조제2호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같은법제5조에따라등록된자.다만,라목에해당하는사람은6ㆍ25전쟁에참전한자에한한다.
10.4ㆍ19혁명사망자:1960년4월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하여사망한자
11.4ㆍ19혁명부상자:1960년4월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하여상이를입은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12.4ㆍ19혁명공로자:1960년4월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한자중제10호와제1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건국포장(建國褒章)을받은자
13.순직공무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공무로인하여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인하여사망한자를포함한다)
나.「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공무로인하여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입고퇴직한후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14.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공무로인하여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
판정된 자
15.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특별공로순직자"라한다):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자중그공로와관 련되어순직한자로서국무회의에서이법의적용대상자로의결된자
16.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특별공로상이자"라한다):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자중그공로와관 련되어상이를입은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되어국무회의에서이법의적용대상자로의결된자
17.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특별공로자"라한다):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자중제15호와제16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국무회의에서이법의적용대상자로의결된자
②제1항을적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에관 한구체적인기준과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제1항제3호가목: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
2.제1항제3호나목및제4호: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은자또는상이를입고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3.제1항제5호가목: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사망한자를포함한다)
4.제1항제5호나목및제6호: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를입은자또는상이를입고그상이로인하
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5.제1항제13호가목:공무로인하여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인하여사망한자를포함한다)
6.제1항제13호나목및제14호:공무로인하여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를입은자또는상이를입고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③삭제<2002.1.26>
④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예우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⑤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9호의2에따른6ㆍ25전쟁참전유공자의예우에관 하여는「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조(서훈의원칙)대한민국훈장및포장(이하"훈장"이라한다.다만,제9조내지제27조에있어서는예외로한다)은대한민국국민이나우방국민으로서대한민국에뚜렷한공적을세운자에게수여한다.
제3조(서훈기준)서훈기준은서훈대상자의공적내용,그공적이국가사회에미친효과의정도및지위기타사항을참작하여결정한다.
제5조(서훈의추천)①서훈의추천은중앙행정기관 의장(대통령직속기관및국무총리직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행한다.
②제1항에규정된추천권자의소관 에속하지아니하는서훈의추천은행정안전부장관이행한다.
③서훈의추천을하고자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적심사를거쳐야한다.
제7조(서훈의확정)서훈대상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결정한다.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2006.1.31.국가보훈처훈령제786호로개정된것)
제2조(설치)①독립운동의공로가있는자를건국훈장․건국포장또는대통령표창의수여대상자로추천함에있어공적심사의공정성과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한다)소속하에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제1공적심사위원회,제2공적심사위원회를두되,제1공적심사위원회에는전문적이고심층적인공적심사를위하여독립운동분야와계열등을감안하여2개이상의분과위원회로운영한다.
③특별한사안에대한심의를위해필요시합동공적심사위원회를운영한다.
제3조(구성)①제1공적심사위원회의각분과위원회(이하“각분과위원회”라한다.)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13인이내로구성하고,제2공적심사위원회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2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합동공적심사위원회위원은30인이내로하되,제2공적심사위원과각분과위원회위원장이지정하는각분과위원회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생략
③각분과위원회위원과제2공적심사위원회위원은독립운동관 련분야를다년간연구했거나대학과연구기관등에서한국근․현대사를연구한사람과정치·사회·언론분야등의전문가중에서관련단체,학회등의추천을받아처장이매년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