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8. 1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