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5. 8.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124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가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2018. 2. 1.경 작업 도중 추락하여 머리, 경추, 요추 등을 다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