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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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17.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항공종사자로서, 2017년 6월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8. 15.부터 부기장으로서 항공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이다.

원고는 2018. 11. 14. 06:30경 청주공항에 있는 주식회사 B 지점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소속 직원에 의해 음주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9. 3. 12. 원고가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음이 적발되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13호,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 10] 제15호 가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90일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2019. 3. 12.부터 2019. 6. 9.까지 총 9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 효력정지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향후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사유로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해당 법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