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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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제공받은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2009. 8. 19. C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2017. 10. 20.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8. 1. 29. C은행에 원금 및 이자 3,053,704원을 대위변제한 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6626호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2018. 3. 30. B는 원고에게 3,037,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는 2018. 10.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37,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의 위 구상금채무는 사해행위일인 2018. 10. 24.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가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인 B는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