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007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K 등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7 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4 차례를 실형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하였으며, 특히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에게 공무원 또는 친척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골의 노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금액 중 회복한 금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