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아끄는 경찰관을 단순히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밀쳐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