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2015카확679 소송비용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679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기하여 2016. 3. 11. 위 법원 2016본787호로 위 C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D, 102동 1104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의 아들로서 위 주거지에서 C과 동거하고 있다.

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제1항 기재 TV는 2014. 12. 16.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Amazon.com)’으로부터, 순번 제10항 기재 복합프린터는 2015. 2. 22. '11번가'로부터 원고가 구입한 물품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제1, 10항 기재 각 물건은 집행채무자인 위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물건들을 원고가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인 C 등에게 증여하였거나 C의 부탁을 받고 대신 인터넷쇼핑을 한 것으로 결국 C의 소유로 집행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