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인수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30. 경 피고들과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990만 원, 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 주식회사에 2020. 7. 9. 송달되었고, 피고 C 주식회사에는 2020. 6. 23. 송달되어 소송 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0. 7. 21 승계인 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20.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인 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인 수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2,990만 원을 지급할 의무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은 다음날부터 위 1억 2,990만 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 인수인이 양수함에 따라 그 소유권과 함께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