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6. 2. 경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무고하거나, 2017. 4. 경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포기하기도 한 점, 보험 사기는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