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4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2008.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4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2008. 10.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