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6. 30. 05:23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30. 05: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유턴 차로에서 시흥 방면에서 소 사역 방면으로 정차하였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 구획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상태에서 잠이 든 바람에 제동장치를 밟았다가 놓아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 좌측 뒤 적재함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