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05경 인천 남구 B빌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종전 적발시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