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4747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72911 약정금 사건에서 2010. 4.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72911 약정금 사건에서 2010. 4. 19.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