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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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사거리 앞 4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5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