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지인과 어깨가 부딪친 피해자 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