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3:50경 평택시 송탄동 신장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달통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스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