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영업용 번호 값(영업권)의 대가로 22,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위 영업용 번호판을 새 차량에 부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된 후 새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고는 위 영업용 번호판을 새 차량에 부착하여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지입차주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용 번호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0.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 차량에 영업용 번호를 부착해 주기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