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랑색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대안 길 56, 우방 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 당로 남부 고가 밑 사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