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774,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9. 1...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25,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51,763,8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11. 30., 지체상금률 0.1%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