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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7나3126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납품계약서 - 원도급공사명 : 상주 - 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 - 하도급공사명 : SMC 물탱크 납품 - 공사장소 : 상주 - 영천 8공구 -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10월 8일 ~ 준공 2017년 6월 27일(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금액 : 24,970,000원(공급가액 : 22,700,000원 부가가치세 : 2,270,00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016. 1. 18.자 이메일 다름이 아니오라 기 계약 진행 중인 영천-상주 고속도로 8공구 관련해서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설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변경된 내역에 대해 견적을 제출 바랍니다.

1. 당초 SMC저수조 6000*3500*2500 / 6000*4500*2500 각 1대

2. 변경 5500*4000*2000 / 5000*5000*2500 각 1대 2016. 1. 20.자 견적서 NO Commodity & Description Q'TY U/Price Amount ① W4000×L5500×H2000 보온 (44톤) 1 대 11,000,000 11,000,000 ② W5000×L5000×H2500 보온 (62.5톤) 1 대 16,500,000 16,500,000 (외부보강, 칸막이 없음) TOTAL ₩27,500,000 최종NEGO價 ₩22,500,000 2016. 2. 12.자 이메일 귀사와 계약 진행 중인 영천-상주 고속도로 8공구 관련하여 장비에 대해 일부 변경이 생겨 도면을 보내 드리오니 현재 계약된 수량 및 용량 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1. 현재 계약된 상태와 변경이 된다면 견적서를 새로 제출해 주십시요

2. 용량이 다소간 변경이 되었지만 금액적으로 증감이 없다면 변경된 용량 및 수량으로 견적서 작성 부 탁드립니다.

다소간 급한 상황이라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2월 15일(월)까지는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마.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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