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