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K역에 있는 L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유지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