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만으로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